정부는 왜 58조를 투자했을까?
- 클라우드 편
디지털 뉴딜정책과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
뉴딜 정책을 아시나요?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이 생겼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로 초강대국인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20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중에서 디지털 뉴딜과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디지털 뉴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 극복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국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코로나 19 대처에서 보여준 ICT 강국,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정책의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까지 약 58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뉴딜의 메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댐입니다.
모든 산업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댐은 과연 58조의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 데이터 경쟁력 보유
데이터가 자본화되면 세계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데이터 강국이 될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 AI 학습용 데이터 강화
AI 성능을 위해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사고 예방, 날씨 예측, 상품 수요 예측, 자율 주행 안전성 강화 등이 가능해집니다.
- 데이터 분석 강화
여러 데이터를 보다 쉽게 얻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의료 기술 연구 강화,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이 가능해집니다.
- 스마트 시티 토대 마련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지역입니다.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국방력 강화
빅데이터를 통해 건축물 및 주요 시설 위치를 분석할 수 있고, 무인전투기 등 군용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두 어디에 저장해야 할까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는 간단히 말하면 정보 은행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정보를 맡겨서 필요할 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댐에서 클라우드의 역할은 모든 데이터를 맡겨놓는 은행입니다. 다만 클라우드는 정보 저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데이터 분석, AI 등 모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현황
하지만 우리나라는 ICT 강국인 것에 비해 클라우드 인프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13% 수준으로 OECD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베스핀글로벌의 조사에도 10인 이상 기업의 17.9% 정도만 클라우드를 도입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위해 우리나라 "클라우드"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는 다 좋은 것일까요?
클라우드의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독점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을 독점한 제공자가 나타나고,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면, 공정경쟁관련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한 서비스들은 어쩔 수 없이 제공자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 때문에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방안을 법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사실 디지털 뉴딜은 뉴딜정책이 아니더라도 꼭 진행해야 할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빅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에 투자가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디지털 뉴딜은 5년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2년입니다. 디지털 댐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2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뉴딜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