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줄어드는 제도, 우리는 그것을 태도 문제라 착각한다.
"넌 크게 될 아이야. 아빠는 믿고 있어."
며칠 전,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왔다기보다, 어디선가 이런 말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특별한 순간에 건네는 말보다, 아이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드는 건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다.
"지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네."
칭찬과 꾸중, 아이는 부모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 불안해지고, 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쓴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이를 격려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었다. 당근과 채찍, 이상화와 가치절하. 이런 방식의 통제는 직장에서도 흔히 반복된다.
"넌 우리 팀의 에이스야."
"믿고 맡겼는데, 좀 부족한데?"
마치 카지노 같다. 수많은 손실 속에 간헐적인 보상을 섞어 넣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붙잡고, 흔들고, 다시 붙든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근과 채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우리는 '당근만 있는 상황'이나 '채찍만 있는 상황'이 따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사회 제도를 바라볼 때도 유효하다.
"실업급여 탈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최대 6만8100원, 최소 6만604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았던 노동자가 한 달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98만 원 수준이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분명하다. 부득이한 실업 이후,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당사자가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순간 "일 안 하고 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붙는다. 마치 당근만 존재한다는 듯이. 제도 조건 역시 이런 인식을 강화한다. 해당 기간에 아르바이트 및 단기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는 줄어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지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줄어든다. 이 구조 안에서는 차라리 멈춰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택을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해석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 비교를 자극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실업급여에도 채찍은 있다. 정해진 횟수 이상의 입사지원이나 상담, 교육 참여를 증명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는 중단된다. 실업급여는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 줘야 하는 제도이다. 즉, 보호와 의심이 동시에 작동한다.
그럼, 정말로 '완전한 멈춤'과 '완전한 복귀'만이 유일한 선택지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를 일정 범위 안에서 인정해 주는 건 어떨까. 완전한 취업이 아니더라도, 하루 몇 시간 일해보는 시도, 일의 감각을 되찾는 과정,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작은 움직임을 '부정'이 아니라 '준비'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는 실업급여를 더 관대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목적에 더 충실해지자는 생각이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업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아이에게도, 직원에게도, 시민에게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왜 아직이야?"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그 멈춤을 개인의 태도로만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그 질문을, 사람보다 제도에게 던져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