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해외 진출을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IP 상

"저희 기술, 국제특허 받아야 할까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해외 시장을 준비하면서 '특허'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국제특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특허'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제특허'라고 부르는 건 사실 PCT(특허협력조약)라는 국제 출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PCT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최근 기준 157개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PCT 출원이 특허권을 바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각 나라에서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PCT 출원, 이럴 때 유용합니다

1. 여러 나라 진출을 계획 중인 경우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시장을 동시에 노린다면 PCT는 분명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나라별로 따로 출원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2. 아직 어느 나라에 집중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PC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최대 30개월의 시간입니다. 출원 후 각국에 특허를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개월을 벌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고, 자금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한 나라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비용을 분산하고 싶은 경우

장기적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할 계획이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면, PCT 출원을 통해 출원일을 확보한 뒤 비용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이럴 때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1. 국내 혹은 특정 한두 나라에서만 사업할 경우

해외 진출 계획이 없다면 PCT는 그냥 비용 낭비입니다.

목표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2. 기술 수명이 짧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PCT는 각국 심사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이라면 빠르게 개별 출원하는 게 현명합니다.

3. 예산이 빠듯한 경우

PCT 출원 자체에도 비용이 들고, 이후 각국 심사 진입 단계에서 번역비·심사비·유지비가 또 발생합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처음부터 핵심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결국, PCT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PCT 출원은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국제특허를 받으면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나라마다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됩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전략에 PCT가 맞는 선택인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예산 여력은 얼마인지 —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조건적인 국제 출원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맞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진짜 스마트한 특허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PCT(특허협력조약) 외에도 상표를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헤이그 시스템 등 분야별 국제 출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개인적 의견 개진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