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공증을 받은 재산분할합의가 인정된 사례

승소사례145

[승소사례145]
협의이혼 시 공증을 받은 재산분할합의가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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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적절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였다며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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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혼 당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어 청구의 이익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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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혼당시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았고, 이에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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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작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