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 확보, 위자료를 받음
승소사례183
[승소사례183]
각종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7년 동안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과 메시지의 상대방을 숨기려는 남편의 행동과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사용하고 있던 부인 명의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이 사용하고 있던 부인 명의의 휴대폰 통화목록만 있을 뿐,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여 남편을 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상간녀의 주장과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목록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의심을 지우고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추후 서로 간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방지와 부제소합의를 하여 추후 있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히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