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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2
사실조회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 확보, 위자료를 받음
승소사례182
[승소사례182]
각종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7년 동안 부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부인의 이혼요구에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상간남과 부인의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통상 전화번호로 확보되지만, 남편은 상간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확보된 상간남의 은행계좌를 확인 후, 상간남이 거래할만한 은행을 검색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부인이 연락에 답을 한 것뿐이라며 불륜관계에 대하여 부인의 탓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증거들을 구석구석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여 부족한 증거 속에서 상간남이 부인에게 행하는 적극적인 애정표현들을 확인하여 상간남의 모순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