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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2
지역에서 알려진 배우자에 대하여 주변 노출 없이 진행
승소사례186
[승소사례186]
지역에서 알려진 배우자에 대하여 주변 노출 없이 진행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30년 동안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부인은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일었지만,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를 위하여 이혼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남편과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주변에 알려지기 원치 않으셨고,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소장에서 남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자료들은 최대한 노출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첫 기일을 조정기일로 잡아주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한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요구한 조건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구상권 조항과 위약벌조항 및 비밀준수 조항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낮은 위자료 금액임에도 합의를 한 이유는 너무 오래 전 외도 였고, 증거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주변 노출을 원치 않았으며,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막고자 함과,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소송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