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하며 농성 돌입
이하 전성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행, 성과퇴출제 폐지, 해직자 원직 복직, 정치 기본권 보장' 등 10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의로운 행보를 기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한 촛불 민심을 끝까지 받들고, 이 땅의 모든 민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사필귀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불의한 정권이 잉태한 적폐를 즉각 청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순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민중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당 후보들에게 공무원노조 현안요구와 사회개혁과제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질의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아 대통령 당선 후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약속하였다.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은 지난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했던 진작에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의 산물이었다.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둔갑시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키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국가의 왼손을 자처한 공무원노동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15년 넘게 136명이 해직자로 남아있다.
또한, 공무원의 표현의ㅣ 자유를 막기 위해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 내는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성과연봉제를 전체 직급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난 정부의 반민주, 반민중, 반노동, 반평화 정책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노동개악 폐지 등의 현안 해결에 즉시 나서야 하며 특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시행하라!
둘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부패정권이 도입하였던 성과퇴출제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한 구시대의 악법을 개정하여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국가대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임무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요구안 정취'를 위한 5만 여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즉각적인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며 국가대개혁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