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논의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 방안

4일 국회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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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관련 규제를 식약처에서 한다”(?)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흡연 관련 규제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선진국의 건강위해감축(Harm Reduction) 정책의 성공적 도입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담배, 알코올, 게임 등 행위중독의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하 한국위해감축연구회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를 미국처럼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FDA처럼 담배규제를 식약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FDA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 승인제도를 통해 승인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담배위해감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바탕으로 건강위해감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교수는 흡연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유해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흡연율 및 흡연행태, 유해물질 노출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국가가 통계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의 백혜진 국장은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더불어 기업에서 보다 투명하게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역시 국내 금연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법제 정의의 필요성을 말했다.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더불어 알코올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교수는 건강위해감축 관점에서 알코올 이용성 제한과 국가 차원에서의 절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류마케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해서는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해국 교수가 의견을 냈다. 게임에 대한 건강위해감축의 개념은 질병이 아닌 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말했다. 게임 업계도 건강에 위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해감축개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임을 밝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와 신상진 의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는 “담배, 알코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건강위해감축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있어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