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도망치는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

중국 전통 복장을 한 인형 / pixabay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해외로 도망간 용의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나라는 중국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9일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도피 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390명에 이른다.

용의자들이 도피처로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지난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들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 중국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됐다.

도망을 택한 범죄 유형은 주로 사기죄였다. 이 밖에도 업무상 횡령, 마약류관리법, 병역법 등을 어긴 혐의를 받은 용의자들이 주로 도피했다.

지난 7월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년 전 경기 안양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박 의원은 "해외도피 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하여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