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탄핵 vs 2016년 박근혜 탄핵' 다른 점 6가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2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풍경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고 말한다. 지금부터 '2004년 노무현 탄핵 vs 2016년 박근혜 탄핵' 다른 점 6가지를 소개한다.
1. 같은 촛불, 다른 목적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2. 탄핵에 대한 여론
2004년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지만 거대 야권은 힘으로 밀어붙여 탄핵 절차를 밟았다. 2016년에는 국회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여론이 79.5%(24일 리얼미터 기준)다.
3. 탄핵 사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신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 경고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국회는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는 명백한 위헌 사유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헌‧위법 사실 모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 두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 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5. 촛불집회 본 대통령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조재희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시위를 보며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촛불시위 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노 대통령에게 조 비서관이 "소리가 들리십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하염없이 미소만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관저에서 TV로 촛불 집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참모들로부터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6. 박근혜 대통령의 뒤바뀐 운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밝게 웃고 있었다. 탄핵안 표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고 박근혜 의원은 이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해당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투표를 마치고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올 때도 박근혜 의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관련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