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있어도 옥시 사건 발생했다"

옥시 피해자 가족 / 뉴스1

 

전기 및 아동용품에 붙여야 하는 KC 인증마크에 관해 '정부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49·중구성동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KC 인증 절차에 관한 정부의 책임성'을 되물었다. 

KC 인증이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전기용품이나 아동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을 검증했다는 마크다. 

홍 의원은 "지금과 같이 KC 인증을 발부해 놓고 옥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KC 인증하고 '실제로 이걸(안전사고) 다 막을 수 있느냐'에 관한 불안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생활용품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옷이나 생활 잡화를 파는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역시 전안법 시행령에 관한 세밀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다소 모호하거나 중립적으로 (법안을) 입안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꼼꼼한 내용을 결정한다"며 "이 경우 사실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은 이 시행령 자체를 저희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안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밝혔다.

홍 의원은 "1년간 유예됐는데 이 기간에 현장에서 얘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현장 사업자들,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독소조항이나 아니면 좀 더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제거하는 또는 완화하는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