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미국 이민 관련 정책
기자 박영서
2020.7.10 6:00 오후
지난 2016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원격 수업만 듣는 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발표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과 배경, 최근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미국은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민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이민에 개방적인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는 1600년대, 유럽인들이 대거 정착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들어서는 행정부에 따라 적극적, 또는 미온적 태도를 오갔습니다.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
미국은 1882년 이민법을 처음 제정하고, 1892년 이민 문제를 담당할 ‘이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차례 이민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통해 이민 체계를 정비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민 행정은 ‘이민국’이 담당해왔는데요. 하지만 9.11 테러 사건 이듬해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테러 방지와 함께 이민 관련 업무도 주관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3개 기관, 즉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국(USCIS)이 각각 이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VISA ∙ 입국사증)’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는 180여 개가 넘지만, 크게 이민비자와 비 이민비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 이민비자는 관광이나 학업, 취업, 가족 방문 등 임시 방문을 위한 것이고요. 이민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즉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점점 높아지는 미국 문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불법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DACA’는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젊은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정책으로,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비판했고,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제프 세션스 트럼프 행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DACA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 이민국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DACA 수혜자들이 약 70만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DACA 폐지로 졸지에 추방 위기에 몰린 이들의 시위 속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18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DACA 정책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DACA 폐지를 또다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1월 대선 전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비자 문턱도 갈수록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정책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미국의 경제 번영과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올 연말까지 특정 직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비자의 종류를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조처에 해당하는 비자는 H, J, L 비자군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 비농업 종사자, 업무나 학습에 기반한 일부 교환 방문프로그램 참가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이 적용 대상인데요. 이번 조처로 특히 숙련직 외국인 종사자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첨단기술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학문이나 기술을 익힐 목적으로 F-1, M-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받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규정을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규 발급 동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신규 발급을 60일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상황을 보며 재연장할 수도 있다고 운을 띄웠는데요. 지난 6월, 영주권 신규 발급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은 ‘그린카드(Green Card)’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이민국이 발급한 영주권 증명서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얻은 별명입니다.
미국은 한 해 약 100만 건에 달하는 그린카드를 발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점점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이민국은 약 58만 건의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과 비자 발급 중단 조처로 적어도 52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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