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코로나바이러스 전략이 곧 전 세계의 전략이
스웨덴의 코로나바이러스 전략이 곧 전 세계의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지식네트워크 • 작성일: 2020.06.03
중국은 1월에 후베이성의 5천만 명의 사람들을 격리시켰다. 그 이후로, 많은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그들만의 강압적인 권한의 조치를 택하였다. 3월 중순경에 이르러서 거의 OECD 국가들이 학교, 대학교, 직장과 대중 교통을 닫았으며, 문화 행사를 제한하고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단 하나의 나라만이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주었다.
스웨덴은 락다운을 선언하거나 비상상태를 선포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거의 자원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스웨덴 정부는 곡선을 평행선화시키기 위해50명 이상의 모임 제한, 바 서비스 금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사정 거리 교육 등의 몇 가지의 제한을 두었었다. 그러나 거친 제한, 벌금 그리고 치안유지 등은 삼갔다. 스웨덴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왔지만, 서양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많은 레스토랑은 약간의 이동 인구를 보이지만 여전히 열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웃하는 노르웨이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반대로 스웨덴은 위치 추적 기술이나 어플을 안내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협하는 일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당국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듯이 60% 인구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믿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면역력 강화는 이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니면 적어도 학교들과 레스토랑,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들을 열어두는 것을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결과물을 비추어 볼 때는 말이다. 스웨덴의 공공 의료 기관의 최고 전염병학자인 안더스 테그넬 (Anders Tegnell)은 스톡홀롬시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데 빠르면 이번 달 안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스웨덴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의 변화를 보여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평소화와 같이 업데이트된 행동 가정을 기반하여 스톡홀롬 대학의 수학자 탐 브리튼 (Tom Britton)은 수도의 40%의 면역력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멈추는데 충분한 가능성으로 이는 6월 중순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통한 예측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적어도 외관으로 봤을 때 경제정상화를 보존한 것과 1인당 사망률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영국에 비교했을 때 낮게 유지하는 등 몇몇 방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문에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여준 1인당 사망률을 넘어섰던 것과 노인과 이민 인구들의 보호에 실패한 점을 들 수가 있다. 테그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간호와 시니어 간병인 보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의 50%를 보여준 것이 많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보호 조치를 너무 느리게 실행한대 있다고 했다. 이민자들은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데 주로 이들이 평균보다 더 가난하며 서비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며 주로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은 국가의 높은 사망률은 나중에 보면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러스 억제 노력은 수 많은 나라에서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염이 되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세상이 치명적인 제 2의 물결을 경험하게 될 때, 스웨덴은 그대로 남아 최악의 유행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반응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부터 가장 낮은 리스크를 보여주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성 강화 및 곡선의 평행화에 성공하였다. 나라의 중환자실 시설 또한 초과한 경우가 없었으며 병원 직원들은 다른 부담은 있었지만 적어도 어린이 집과 초등학교들이 여전히 운영이 되었으므로, 어린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스웨덴의 방식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던지 아니던지 간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지금 그것의 측면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두 나라 모두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들을 다시 열었다. 독일은 작은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곧 공원을 다시 열게 될 것이며, 프랑스는 파머스 마켓과 작은 박물관, 학교들과 어린이 집 센터 등의 비필수적인 사업체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수가 가장 높다고 보도가 된 미국에서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의 모델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끔 몰아 붙이므로 인하여 여러 주들이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들이 그들의 규제를 완화시키기를 시작하는데 좋은 이유들이 있다. 도산, 정리해고, 자살, 정신건강 문제, GDP에 대한 손실과 투자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용된 대책으로 들인 기회 비용의 총수를 계산하는데 7-8년이나 걸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잠금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는 것이다. OECD의 예측에 의하면 매달 유행병 관련 제한으로 선진국의 경제를 2%씩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다. OECD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과 미국은 1년 안에 이들의 경제가 25% 이상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실업률은 1930년대 이래로 들어본 적도 없는 최대치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반발을 부채질하고 사회분열을 심화 시키고 있다.
락다운은 간단히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 일체 시간 동안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
락다운은 간단히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 일체 시간 동안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압력을 줄여 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코로나 19를 싸우는데 있어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형성하는데 그나마 가장 덜 못하는 방법이 될 지도 모른다. 여전히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락다운이 된 여러 나라들은 이제 새롭고 이보다 더 악화된 전염병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나라들이 집단 면역력의 방향을 향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이 전염병의 총 비용은 줄어 들게 될 것이며 더 빨리 종료될 것이다.
스웨덴의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반영해주며 그 측면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식적인 권고와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것이 스칸디나비아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지도 모른다. 스웨덴은 사람 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정부 기관 간 신뢰도가 높은 특별한 나라로 특징지어진다. 스웨덴인들은 다른 나라들의 시민들은 그리 하지 않을 수준의 자발적인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웨덴인들은 또한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건강해서 이 세계 다른 지역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규제를 해제하는 국가들은 노인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스웨덴의 잘못된 조치를 통해 배워야만 하는데 마스크와 다른 보호 장비들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양로원에 공급해야만 하며, 나이나 병으로 인해 위험성이 더 높은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인력을 위한 보호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락다운 시키지 않고서도 이 위험 군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정부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락다운의 당위성이 계속해서 줄어들자, 행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집단 면역 계산 매개변수를 조율해 가는 것으로 이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위험 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큰 미국과 영국과 같은 곳에서 조차,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드는 기회 비용이 모두를 강제적으로 집에 머물게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집단 면역을 관리하는 길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란 뜻이다. 스웨덴은 이처럼 어렵게 터득했지만, 이제 그곳의 상황은 지금 통제되고 있다.
고통스러운 전국의 락다운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관리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전염병이야말로 그저 현실적인 옵션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헬스 케어 시스템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고, 개선된 치료법을 제공하고, 위험 군에 속하는 그룹들을 위한 더 나은 보호법으로 똘똘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해 가면서 집단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야 말로 이 질병에 대한 유일하고도 실행 가능한 방어가 되어 줄지도 모른다. 스웨덴이 유행병을 관리하는데 어떤 점수를 주든 간에, 다른 나라들은 스웨덴이 곡선을 줄이는데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By Nils Karlson, Charlotta Stern, and Daniel B. Klein May 12, 2020
원문 :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sweden/2020-05-12/swedens-coronavirus-strategy-will-soon-be-worlds
번역: Seo Sarah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