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강화
신청자 중 30%는 거절당할 것"
박용범 기자입력 : 2020.10.07 17:55:45 수정 : 2020.10.07 19:43:07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미국 노동부·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직무대행은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 H-1B 비자 신청의 약 3분의 1은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는 연간 8만5000건이 발급되며 매년 20만명 안팎이 지원하기 때문에 추첨 방식으로 배정돼 왔다. 이 중 2만건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H-1B 비자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유학한 전 세계 우수 인재를 매년 수천 명씩 고용해왔다. 구글은 지난해 H-1B 비자 6500건을 신청했다. 이 비자는 인도, 중국계 다음으로 한국인 고학력자가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H-1B 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재 채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 구글, 애플 등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며 이 같은 트럼프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H-1B 비자 `문턱 높이기`는 2017년부터 예고돼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실제 규정 변경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를 까다롭게 운영해왔다. 2016년에 6.1%였던 거부율이 2019년에는 15.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H-1B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임금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당장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H1-B 비자 보유자도 임금을 새 기준에 맞춰 올려 받지 못하면 갱신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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