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대전이혼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피고는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 약 4년 동안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평일 점심, 저녁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부산 등 타지로 여행을 가서 외박을 하고 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을 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두 달 뒤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남편과 지금도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며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원고랑 피고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근거로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남편의 카드 거래내역서, 피고의 통화 기지국 주소지를 분석하여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타지로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분할납부 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300만 원을 분할 지급 받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