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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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6. 2020
[대전민사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대여금 전액 및 이자 전부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금을 대여해주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요.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대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박현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00마나 원을 대여하며 작성했던 차용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입금해 준 1,500만 원의 금융거래내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을 분석하였고,
채권자가 1,50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는 박현혜 변호사의 청구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 독촉 비용 3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