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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21
상간녀 뜻 알아보자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대전 가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 뜻 상간남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간녀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려면, 상간녀 뜻 알아야겠죠?
상간녀 뜻 알고 위자료소송 준비하자!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상간녀"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상간녀 뜻을 모른다면, 극 중 오윤희가 천서진에게 "뻔뻔하네, 첩이 첩 꼴 못 본다더니 어디서 본처 행세야?"라고 하며 "상간녀 주제에 까불지 마"라는 말을 할 때 '상간녀 뜻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상간녀 뜻 무엇일까요? 상간녀 뜻 살펴보면, 상간녀란 교제 중인 남자에게 사실혼 혹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교제를 이어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간남이란 반대로 교제 중인 여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교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상간녀위자료소송 3천만 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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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상간녀 뜻 상간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상간행위란 법률적으로 보자면, 꼭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 뜻 "결국 부부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민법 제8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간녀 뜻도 결국 민법 제840조에서 유추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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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녀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발각된 경우, 간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거주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 여고나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상간녀는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배우자는 팬티 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아내에게 발각된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의 행위는 간통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나 민법 제8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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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에서 만난 남자와 단 둘이 기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반대로, 배우자가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카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1987년 8월 22일 대천에서 서울을 갈 때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배우자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와 상대방 다른 남자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89므1115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남편은 배우자가 카바레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결국 증거가 부족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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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뜻 알고 증거 수집하려다 사기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판결]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녀 뜻만 안다고 해서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피해자는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에까지 이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언니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2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일주일로는 부족하고 4 주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비가 1,000만 원인데 깎아서 800만 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88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남편과 상간녀의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그렇게 할 의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간통 현장 증거를 교부받지도 못하는 피해만 입게 되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징역 1 년 6 개월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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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 판결]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섣부른 행동을 하다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갑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상간녀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녀 뜻대로 상대방 남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그런 사실이 아내 갑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그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아내 갑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그 유지에 방해가 되어 아내 갑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상간녀는 아내 갑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17869 손해배상 판결 참조).
그 이후 아내 갑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상간녀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전체 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패.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상간녀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 단박에 이해했겠죠?
아내 갑은 상간녀 뜻이 내포된 댓글을 남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간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아내 갑은 상간녀의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간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 갑의 명예훼손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발송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내 갑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 갑이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상간녀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상간녀 뜻대로라면, 상간녀가 항상 가해자의 입장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같겠지만, 사실 상간녀 뜻과 다르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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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뜻 알고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완벽하게 소송을 준비하세요.
상간녀 뜻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번 싸워도 백 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간녀나 상간남 입장에서도 나름의 반박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상간녀 뜻 상간남 뜻 제대로 알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아 상간녀나 상간남이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예측하여 완벽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각각을 변호하여 양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