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려면
[대전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전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이거나 상간남인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텐데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민사적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느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및 귀책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다르게 측정되는데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복수심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로 이혼은 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는 용서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원하시기도 하는데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별개로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보다는 적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및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 블랙박스, cctv 내용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법에 해당되는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멸시효 내에 해당하는지, 내가 가진 증거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등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