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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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5
서울 한복판, 시청역 근처. 점심을 마치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눈 깜짝할 사이,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은 달랐다. 차량은 시속 107km로 질주하고 있었고, 운전자의 발은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왜 이 사고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졌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란 무엇이며,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판결을 중심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예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즉,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서울 시청역 사고 역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법원은 왜 중형을 선고했을까?
이 사고는 60대 운전자가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시작됐다. 운전자는 최고 시속 107km의 속도로 인도를 향해 돌진했고, 보행자를 덮쳤다. 그 결과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가 직접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km로 기록되었고, 차량 결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결국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며, 급발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운전자가 가속, 제동, 조향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했고,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및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운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사망사고,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차량 운행 중 가속, 제동, 조향을 신중하게 조작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시청역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유발한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청역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 및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었다.
사망사고 발생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조사 및 증거 확보는 필수적이다.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한다.
또한 형량 감경 전략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강조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 사고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