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잡혀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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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5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에 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초조한 얼굴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주섬주섬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경찰 조사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하는 사이,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친구 소개로 일하게 됐어요. 돈을 대신 받아서 송금하면 하루에 20~30만 원을 준다고 해서요. 몇 번 해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길래 계속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거예요. 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사건을 수없이 상담해왔지만, 이렇게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진다.
"운반책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며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역할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운반책'인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맡으셨네요."
그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대행업체라고 해서 고객들 돈을 받아서 송금하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설마 보이스피싱일 줄은 몰랐죠."
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문제는, 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운반책들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표정이 하얗게 굳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어요."
"초범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몇 가지 법 조항을 짚어주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량: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49조)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량: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보이스피싱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량: 4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음 한두 번만 했다면 몰라도, 여러 차례 돈을 전달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고의적 가담'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가 울상을 지으며 물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정상적인 대행업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사기인 걸 알았다면 절대 안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의뢰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기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여가 터무니없이 높았다면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단순했거나, 대가가 과했다면
현금 수령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즉,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차분히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내용, 대화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대응해봅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제야 한숨을 돌린 듯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연루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몰랐다고 해도 법원은 쉽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직에 속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