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점포에 무단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과거 직원으로 일하던 자가 점포에 침입하자 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
1. 고소 경위
사무실에서 재판을 준비하던 중 어떤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형제의 주거침입에 대한 형사고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은 형제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다툼이 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다툼의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한 형제에게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재산반환을 압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식당의 문이 잠긴 와중에 형제들이 허락없이 식당 내부로 들어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는 즉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공동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식당에 들어온 형제들 중 1명이 이전에 이 식당에서 형제를 도와 직원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형제는 본인에게 식당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직원으로 일하던 형제는 이미 일을 관둔지 몇 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식당에 문이 잠겨있던 것을 안 상태에서 권한 없이 식당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처벌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2. 재판 과정
결국 식당에 침입했던 형제들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형제들은 식당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다는 점, 들어가는 방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변호사로 대리 출석하여 형제들이 권한 없이 위법하게 식당에 침입한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수차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결국 식당에 침입했던 형제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무죄를 다투었지만 본 법률사무소가 고소에서 대법원 재판까지 피해자를 끝까지 대리하면서 피의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최근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출입 권한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면 다소 위법한 태양으로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 권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가 침입한 것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례도 존재하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경된 주거침입죄의 판례 입장에 맞게 주장을 정리하고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