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를 통해 부동산가처분을 해제시키는 방법
가처분이의, 가처분취소 신청과 부동산가처분 말소
가처분이의신청 사건은 기각될 확률이 70%이상입니다.
첫 문장을 보고 조금은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가처분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을 해제시키는 것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는 난이도가 높은 가처분이의신청 사건에서 연이어 인용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등기된 가처분을 해제시키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 및 가처분이의신청 소송을 하면서 부동산 가처분 해제 문제에 대해 답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최근 가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받고 가처분을 해제한 본 성공사례를 읽어보신다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고민 중인 가처분이의신청의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처분이의신청 의뢰경위
부동산에 걸린 가처분의 해제를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 과정에서 실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은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한 이후에도 가처분을 해제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일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처분을 먼저 해제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 가처분이의신청 소송 경과
결국 상대방의 본안 소송 일부 취하와 소송 주장 내용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처분해제를 위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의 가처분이 이유 없다는 점과 이미 일부 소송을 취하하여 가처분이 유지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특별한 대응이나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1회 심문기일만에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3. 가처분 이의신청 인용
가처분 심문기일 종료 후 1주일만에 가처분이의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이의신청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처분을 해제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가처분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가처분을 해제하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해제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의 실익이 높은지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가처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