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를 위한 명도소송 방법과 소송전략
악성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주지 않으면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친다.
악성 월세, 전세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업손해배상 주장을 하면서 괴롭힌다.
월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차목적물을 파손한다.
위 내용 중 한가지라고 해당되어 고민 중이신 집주인, 임대인이시라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임대인과 세입자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악성 월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들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면서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임차목적물을 훼손시키면서 집주인이나 임대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거를 하지 않던 월세 세입자를 신속하게 퇴거시킨 승소사례를 공유하면서 월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 전략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악성 월세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와 집주인의 사건 의뢰 경위
한 집주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주인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 바로 악성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임차인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고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남는 것이 없음에도 퇴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심지어는 임대인을 협박하는 언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고 악성 월세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2. 악성 월세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과정
임대인인 의뢰인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는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압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목적을 달성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 의뢰 후 1주일 만에 소장을 제출했고 소장 접수 후 2개월 만에 조정절차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전까지 월세 세입자는 퇴거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 역시나 세입자는 태도가 바뀌면서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원만히 원상회복을 하고 퇴거한다면 2개월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세입자와 계속하여 퇴거시점과 연체차임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습니다.
3. 악성 월세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 조정을 통한 신속한 명도 성공
결국 1시간이 넘는 조정 협의 과정을 거쳐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는 퇴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당근과 채찍이라는 협상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판결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소제기 시점부터 약 4개월 만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성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 에서 핵심은 스스로 원만하게 나가는 것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월세,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아 명도집행까지 나아가게 되면 집행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으로서는 판결만을 통해 월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방법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한 자진퇴거 결정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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