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배당표가 이미 작성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실무: 가압류권자 배당 뒤집는 기준
하루 4~5건씩 비슷한 사건 수임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당일 즉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 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배당기일·제소기간은 짧게 흘러가므로, 급하신 분은 사건번호/배당기일/배당표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 후 일정 조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배당은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이 남의 몫으로…” 실제 상담사례
최근 상담 의뢰인(원고 입장)은 근저당권자로 경매에 참가했는데, 배당기일 배당표에서 예상보다 배당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채권자가 가압류권자로 기재되어 상당한 금액을 선순위로 배당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고민은 단순했습니다.
“그 가압류, 오래된 건데… 본안 소송도 안 했다던데요. 취소가 되면 제 배당은 늘어날 수 있나요?”
이때 핵심은 “이미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도 되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였습니다.
2. 배당기일에 ‘이의’ 한 번 못 하면, 싸움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경매 배당에서 다툼이 생기면, 통상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을 해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또한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알아서 기다리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3. 배당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원고 관점 핵심 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표를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배당표를 ‘정정’시키는 소송이고, 원고로서는 “상대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 → 그만큼 내 배당이 늘어야 한다”는 구조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4.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잃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결정 취소는 배당 다툼에서 정당한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기일 이후에 취소가 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생긴 사유는 주장할 수 있어, 소송 진행 중 취소된 가압류도 다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사례처럼 “배당표가 이미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원고가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아래는 “원고가 돈을 되찾기 위해”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1)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을 했는지(조서에 남는지),
2) 배당이의의 소 제기 자체를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했는지, 그리고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했는지,
3) 상대방이 “가압류권자”라면, 그 가압류가 사정변경 또는 장기간 본안 미제기 등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는지(예: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4) 배당액이 공탁되는 구조(가압류채권자 채권 등)와, 공탁사유 소멸 시 배당표를 바꿔 재배당/추가배당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입니다.
6. 소송을 ‘원고’로 제기할 때의 전략: 배당표 다툼 + 가압류 취소를 함께 본다
원고 입장에서는 결국 “상대의 배당 근거를 무너뜨릴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가 문제라면, 실무에서는 가압류 취소 절차와 배당이의의 소를 병행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취소·확정되면, 그 취소 사실 자체가 배당 다툼에서 강력한 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배당표가 ‘억울하게’ 만들어졌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경매에서 한 번 잘못 기재된 배당표는, 가만히 두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가 배당표를 바로잡아 실제 배당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통로입니다.
배당이의의 소 특성상 상담을 원하시면 (1) 사건번호, (2) 배당기일, (3) 배당표(사진 가능), (4) 상대 채권의 권원(가압류/판결/지급명령 등)을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