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슈퍼 추경으로 청년 문제 실탄 지원 나선 정부

청년정책리뷰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탕탕탕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데일리청년

[데일리청년]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35조 3천억원 가량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섯번째 추경으로 1998년 외환위기대 편성됐던 13조 9천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편성됐던  28조 4천억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편성됐다.  특히 추경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 청년들 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대폭 편성됐다.                     

 무급휴직지원금과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해 단체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신청자들.     ©데일리청년DB

실업급여 예산 3兆 확충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급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편성에 구직급여 예산으로  3조3천938억원 추가 편성됐다. 구직급여 예산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이 실업급여로 편성돼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3조가량의 예산을 포함하면 이번년도 고용급여 예산은 13조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이미 본예산에 9조5천158억원 가량을 편성한바 있다.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와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예산인 고용유지금도 8천억 가량 추가편성했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351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족해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천964억원으로 증액한바 있다. 여기에 이번 3차 추경안까지 더해지면 약 1조 5천억가량의 예산이 편성된다.  

또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이 줄어든 라이더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예산 5천700억원도 포함했다.  

이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서울시내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증하는 실업자 수에 정부가 두가지 정책을 내민 것과 같다”며 “더이상의 실업자를 막기 위해 기업에게는 감원 대신 휴직으로 권고할 수 있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 실업자에게는 열심히 구직을 준비하면 생활비를 보장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자도 구직단념자가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은게 다행이다”며 “구직단념자가 아니라 구직희망자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고 지원에 대해서 청년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더 4년차인 박영후씨는 “특고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 가서 사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장님 사인 받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며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2-3일 걸리고 그 마저도 해줄지 안해줄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류가 복잡해서 주변의 대다수의 라이더들이 어떤 서류를 내야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정책의 불편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 폐쇄된 서울 시내 한 캠퍼스 리크루팅 부스 모습. © 데일리청년DB

청년일자리 예산 1兆 8천억 투자 

정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에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일자리 확충에도 투자한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기업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 공공 일자리 등 일자리 22만1천개를 만드는 데 1조8천억원을 투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기업 일자리 사업에도 4천67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인턴십 등에 단기로 새로 채용할 시 최대 6개월간,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주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5만명을 대상으로 2천352억원 편성했다. 

이런 일자리 투자에 대해 홍익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중인 김정민씨는 “단기 일자리여서 아쉽지만 우선 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아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 역시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화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대면 서비스 관련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모든 직종이 불황일 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호황인 기업도 있다”며 “그렇지만 호황임에도 사람을 새로 뽑는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주는 정책은 좋은 것같다”고 설명했다. 

청년주택 1천호 추가 공급 

또한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1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정부는 올해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힌바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713억원을 투입해 500호 추가 공급에 나선다. 특히 청년주택은 무주택자인 19세~39세의 대학생 및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주택에 관련해 청년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이라 밝힌 한 청년은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사업자만 배불린다는 논란이 많은 사업이라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 역시 “공급은 되겠지만 올해안에 입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청년에 강한 언론 / 데일리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