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에 돈 푸는 정부…청년들은 “글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고된 3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 데일리청년[데일리청년 / 김진희 기자] 졸속 추경이라는 오명을 안고 4일 만에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 역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이뤄졌으며, 정의당은 기권을 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5000억원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 지원에 400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4천억 가까이 증대한 청년 부문 종합 패키지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며 “청년 취업자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시사한바 있다.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안 중 2500억원은 주거에 1000억원은 일자리에 투입된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 종합 패키지 지원에는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IT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비대면 산업분야 창업 지원 등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청년들의 반응은 “글쎄”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심상보 학생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안이라고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본질을 잘 모르는 편성인 것같다“며 “아마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펼치는 일자리 대책이나 일자리 정책 등은 단기성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해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이라 밝힌 한 학생은 ”모든게 좋다”며 ”모든게 좋은데 청년들을 위한다는 말은 빼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청년 예산안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진 모르겠다”며 ”일자리 지원 대책을 늘려도 청년들은 공무원학원을 가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대기업을 들어가도 공무원을 하겠다는 주변의 친구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8년 10월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 관련 시험준비 실태’에 따르면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105만명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41만명(38.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세대학교 학생은 ”왜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도 본질을 알고 일자리 지원대책과 함께 창업 지원 대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정만호 대표 역시 이번 청년 취업 대책에 대해 추이를 지켜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정만호 대표는 ”모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지만, 기업 역시 사람을 뽑고 계속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적잖히 리스크가 있다”며 ”제 주변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도 사람을 정리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럴때 그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왜 모든것을 돈으로 풀려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5조원대로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은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하고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