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베트남 아파트 매매
핑크북 발급후 정상 거래시
베트남에서 핑크북(소유권 증명서)이 발급된 상태에서 외국인이 현지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려면, 법적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핑크북이 발급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장애물이 적으므로 거래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다.
1.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핑크북 (Certificate of Ownership) : 매도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핑크북 원본으로,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며,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이다.
- 여권 (Passport) : 매도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 베트남 세금 코드 (Tax Code)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금 신고를 위해 세금 코드가 필요하다. 세금 코드가 없다면 거래 전 발급받아야 한다.
- 거래 계약서 초안 (Draft Sale and Purchase Agreement) : 부동산 매각 조건(가격, 대금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서 초안. 공증 사무소에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개인 은행 계좌 정보 : 매각 대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가 송금할 수 있는 해외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2. 매수자(현지인)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Citizen ID) : 현지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결혼 증명서 (혼인 상태인 경우) :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 은행 대출 서류 (필요 시) :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승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 절차
1) 거래 협의 및 계약 초안 작성 : 매도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가격, 대금 지급 방식,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한 후, 초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사무소에 제출한다.
2) 공증 사무소 방문 : 매도자와 매수자는 공증 사무소(Notary Office)에 함께 방문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최종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
- 공증 시 필요한 서류 : 핑크북 원본, 매도자 및 매수자의 신분증, 계약서 초안
3) 세금 신고 및 납부
- 매도자(외국인) : 부동산 매각 대금의 2% 양도세(Capital Gains Tax)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무국(Tax Department)에 신고 및 납부 후 영수증을 수령한다.
- 매수자(현지인) : 부동산 취득세 또는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보통 부동산 가격의 0.5%이다.
4) 대금 지급 :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매도자는 지급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5) 소유권 이전 신청 : 공증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매수자는 관할 부동산 등록국(Land Registration Office)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다.
- 필요한 서류 : 공증된 매매 계약서, 핑크북 원본,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분증, 세금 납부 증명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새로운 핑크북이 매수자 이름으로 발급된다.
4. 거래 시 주의사항
-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베트남 변호사 또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서류와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도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다.
- 일부 개발사는 매도자가 계약 이전(Assignment)을 진행할 경우, 추가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 대금 지급 방식에 있어, 외국인 매도자는 베트남 동(VND)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해외로 송금 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5.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매도자 : 핑크북 원본, 여권 원본 및 사본, 베트남 세금 코드, 거래 계약서 초안, 은행 계좌 정보
- 매수자 : 신분증, 결혼 증명서(필요 시), 은행 대출 서류(필요 시)
핑크북이 발급된 상태에서는 베트남의 표준 절차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게 부동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모든 서류를 공증하고 세무 신고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