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강화
베트남 정부는 새해를 맞아 음주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하노이, 호찌민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다. 벌칙금이 오토바이 운전자, 자동차 운행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니 갑을논박도 있지만, 교통질서 확립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는 바, 베트남 교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집중 단속의 배경과 이유
음주 운전은 베트남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연말연시와 같은 특별한 기간에는 술자리가 잦아지며 음주 운전 사고의 위험이 급증한다. 베트남 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와 관련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2명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122명, 2021년에는 1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음주 운전 단속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단속 범위와 벌칙
베트남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 오토바이 운전자 :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최대 800만 동(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면허는 24개월 동안 정지된다.
- 자동차 운전자 :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4000만 동(약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면허는 24개월 동안 정지된다.
- 추가 처벌 :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1일 하루 동안 교통 당국은 약 14,000건의 교통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3,000건 이상이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로 인해 부과된 총 예상 범칙금은 270억 동(약 1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 반응과 향후 과제
이번 음주 단속 캠페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벌칙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많은 시민들은 강력한 단속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