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탐욕이 만든 현재의 위기
소시민의 자그마한 바람 :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구조적 개선으로 발전하길.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을 둘러싼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좌우해온 기득권 세력,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조 권력과 이에 결탁한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행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왔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권력 구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1. 검찰,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
검찰은 본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결탁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왔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정·관·재계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핵심 권력 구조를 장악해왔다. 최근 윤석열 정권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권력층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
■ 검찰 권력의 문제점
가. 정치적 중립성 상실 :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로 측근들은 보호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대비된다.
나. 권력의 독점: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이 이를 보여준다.
다. 사회적 불신 조장: 검찰이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국민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조국 사태 이후 진행된 검찰개혁 논란과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검찰 권력의 문제가 특정 정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 권력의 독점적 행태는 반복되어 왔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싸움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2. 기존 기득권 세력과 정치권, 그들의 탐욕과 대한민국의 위기
검찰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소위 ‘기득권 세력 - 법조계, 정치권, 재벌, 관료 조직'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으며,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검찰 권력, 그리고 재벌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권력 구조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행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다. 탄핵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기득권 세력과 정치권의 대표적인 행태
- 검찰 & 정치의 카르텔 형성 : 재벌들은 검찰과 정치권에 로비를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정책을 유도한다. 반대로 검찰과 정치권은 특정 기업과 인물을 보호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보이는 차별적 태도는 이를 반영한다.
- 정치적 혼란 조장 : 기득권 세력은 국민이 정치적으로 분열될수록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수월하다. 탄핵 논란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 헌법 질서 무시와 법치 파괴 : 여당은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 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 책임 회피와 권력 유지 : 기득권 세력은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전가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미룬다.
이러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일부 세력의 폭력성과 배타적 성향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상에서 느끼며 살게 만들고 있으며, 또 한 편으로는 더 정치에 냉소적이 되어 ‘우리가 누구를 뽑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이 지속되는 한, 기득권 세력은 더욱 강력해질 뿐이다.
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작금의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한 분노와 반항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검찰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및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검찰-정치권-재벌의 유착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정치 자금 흐름 감시 강화 및 로비 규제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정치권의 헌법 질서 파괴를 막아야 한다. 필요하며,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해여당과 야당 모두 법치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독립적 감시 기구 설치하고,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한 권력 견제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라. 시민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진다. 무기력한 정치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투표와 공론화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적인 반발이 아닌 체계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길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오늘 밤도 시민들은 불안감과 무력함을 가지고 잠자리를 청할 지 모른다.
'법에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 무슨 고민을 저렇게 오래 할까?'
'대한민국 헌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일까? 아니면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인가?'
'저 자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 계몽한답시고 거리를 활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이는 오랜 세월 형성된 기득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행동해야 한다.
시민 한 명의 이러한 생각이 다른 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여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라는 작은 소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