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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3. 2022
2022년 가장 '핫'한 스타트업 법무이슈 TOP 5
동업분쟁, 미수금, 투자, 스톡옵션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은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끝없을 것만 같던 저금리, 아니 무금리 시대가 끝나고 연초 1% 초반이었던 기준금리는 지금 3.2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상승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더군요. 이러한 추세는 꺾이기는커녕 더욱 심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2023년에는 기준금리를 5.1%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은행최앤리와 함께 구독자 여러분 회사들도 혹한기를 대비하여 두꺼운 롱패딩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금융이 얼어붙으면서,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앤리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법무 이슈 top5를 살펴보면서 2023년 리스크 관리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코파운더 간 분쟁
D사의 동업관계 분쟁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코파운더 간 갈등이 고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파운더가 퇴사는 하는 과정에서 동업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수익정산, 지분 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주주 간 계약/동업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다면 그 분쟁은 출혈을 최소화하여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창업자들이 초기에 주주 간 계약/동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피를 철철 흘리며, 답도 없는 소송을 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는 1. 당사자의 역할, 2. 지분과 출자 분배 3. 경영권/의결권에 대한 분배(동의권, 협의권), 4. 의무근무 규정, 5. 주식 처분 제한 6. 퇴사 시 지분 처분 규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합니다.
동업자 간 분쟁은 뿌리 깊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조한 계약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히 “개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동업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대충 템플릿으로 작성하신 경우라면 2023년에는 꼭 단단히 점검하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출처 pixabay2. 계약상 미수금 분쟁
최앤리에서 현재 십 수개의 미수금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하는 모든 이들은 ‘미수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이 잘 돌고 있거나, 거래처와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처럼 시장이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미수금 문제는 애초에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호 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미이행 시 청구할 수 있는 “페널티”입니다. 손해배상이지요. 단순히 “A는 0조를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손해액수(위약금)나 페널티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그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수금을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계약 해지나 최고와 같은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합니다. 다만, “내용 증명”은 공식 편지 같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통보 의미 말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의무 미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분쟁 해결이 보다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일이 주장하는 쪽에서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은행계좌, 임대차보증금, 제3자와의 거래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도도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해두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거든요. 가압류를 미리 해두면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손쉽게 압류 추심 등을 통해서 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3. 더 빡세진 투자계약
2023년 하반기부터는 VC 투자가 부쩍 줄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특화된 최앤리에서 많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건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투자자와 피투자사 간의 협상력도 달라졌습니다. 투자가 활발했던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기 있는 피투자사는 협상력이 매우 높아 투자계약에서 상당 부분을 수정을 하기로 하고, 오히려 피투자사가 투자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반부터는 투자자의 협상력이 다시 부쩍 높아져서, 투자계약 협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장 자금이 급한 스타트업의 상황과 나빠질 시장 전망으로 인해 전환권에 대한 리픽싱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일정 후속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리픽싱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를 보호하는 규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가 더 높아진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협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신세계그룹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