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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9. 2024
경조사 유급 휴가는 의무일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경조사에 대한 휴가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결혼, 출산, 장례 등이 대표적인 경조사이지요. 어떤 회사는 결혼하면 신혼여행 특별휴가를 2주일을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는 직계 부모님 장례에만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조부모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 휴가 지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정한 휴가를 법정휴가라고 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휴가내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약정휴가라고 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경조사에 대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오직 근로자의 날 및 주 1회 유급휴가와 연차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가 경조사 휴가 정책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혼여행, 부모님 장례 등 경조사가 발생해도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조사 휴가는 사실 회사의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에도 경조사 휴가는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조사 휴가 자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2. 경조사 휴가는 반드시 유급 휴가로 줘야 할까?
경조사 휴가가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유급도 의무가 아닙니다. 경조사 휴가 규정을 두되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무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표준취업규칙 발췌]위 표준취업규칙 예시와 설명을 보더라도 경조사 휴가를 주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분명히 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