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과 후방단속 카메라는 과연 효과적인가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부쩍 자주 보이는 교통용 설비가 있습니다. 바로 구간 단속 카메라와 후방 단속 카메라인데요. 이 두 종류의 장비는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떤 장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과속 카메라는 1958년 네덜란드 카레이서인 모리스 카초니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형이 도입된 이후에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죠.
구간 단속 카메라는 일반 과속 적발용 설비와 달리 특정 지점을 지날 때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구간 동안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즉,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산정하는 방식이죠. 설치된 지점을 지날 때만 속도를 줄이는 편법 운전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방용 카메라는 전방이 아닌 설치된 위치를 지나간 뒤 뒤쪽을 찍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앞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오토바이처럼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단속을 피해 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가 주 타깃입니다. 거기에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도 잡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죠.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과속을 잡기 위해 설치한 장비는 9,000대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구간용으로 설치된 개소는 500곳이 이미 넘어섰죠. 후방용도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설치비입니다.
구간용은 장비 1대당 약 5,000만 원이며 설치 비용은 1~3억 원은 들어갑니다. 구간용 설비는 최소 두 대 이상의 카메라와 데이터 처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후방용은 1대당 약 3,000만 원이고 설치비용은 5,000만 원~1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의 설치비가 평균 2,500만 원 정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꽤 비싼 높은 비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설비들이 실제 교통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나 효과적일까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0~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속 발생 비율도 25% 줄었다고 하죠. 사망 사고율도 약 4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였다면, 구간용 카메라 설치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속도를 준수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구간용 설비가 있을 달리다 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정말 안정되게 운전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후방 단속장비는 오토바이와 뒷번호판을 위주로 잡아내면서 과속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륜차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의 속도 차이가 커서 오히려 장비가 달려있는 구간 이후 급가속하는 문제도 발생하죠. 거기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범칙금 부과 횟수도 많아지다 보니 "안전의 목적보다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돈 벌기 위한 것 제도 개선이 아니냐"라는 반발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구간용 기기들은 속도 편법을 막고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방용 장치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오명이 있는 오토바이 과속을 잡아낼 수 있죠.
설치 비용이 높고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도 있다고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교통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장비 설치는 점차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날아간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GDP의 1.2%에 해당되며 국가예산의 4.3%나 되는 큰 비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효율적으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적어도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