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법15화]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소년법 사례와 손해배상청구 대상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열 다섯 번째 이야기 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의사표시조차
울음으로 할 수 밖에 없던 시절을 거쳐
아이들도 스스로 먹고,
자기 입을 옷을 찾아 입고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충분히 하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10대가
되어도, 여전히 아기같고,
사실 성인에 비하여 정확한판단을
할 수 없는 때이지만, 여러 사건에서
<가해자>가 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는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너무 극단적인 사례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10센티가 넘는 돌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머리에 머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분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에 후송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에 반뼘 정도 되는
흉터가 남았고, 두피에도 탈모와 흉터가 진하게 남은
것은 물론 후각이나 미각에도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것일까?
수사가 지행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11살 먹은 학생이
놀다가 실수로 화분의 돌을 떨어뜨린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도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고,
문틀에 걸쳐져 있던 돌이 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는 소년재판에 서게 되었고,
부모를 상대로 하여서도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비와 함께 향후치료비,
소극적 손해, 위자료까지 하여
총 1억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20'15가단137'153 판결 참조.)
이렇게 아이들이 한 일이라도
그 결과가 상당히 피해가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만큼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연에 부모가 방지를 해야 할
사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잘못이라도 불법적인 일이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라면
이를 허용하는 태도는 이제 금기시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년법 및 손해배상청구사례를 참고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