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말 국민을 위함인가?

by Wo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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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요? 말은 멋진데....”


요즘 퇴직연금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느니,

그걸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다느니,

전 사업장에 의무화한다느니...


처음 들었을 땐 ‘오, 그래도 뭐 좋은 쪽으로 바뀌려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 30대 중반에는...

월급 받아 생활비 내고, 애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나면 통장에 뭐 남는 거 하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퇴직금은 인생에서 한 번쯤 오는 기회 같았거예요

이 돈 모아서 전세 올리고,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고민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조금씩 받으라고요?

그러면 대체 언제, 어떤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고,

창업 한번 해보고,

주식이든 뭐든 공부해서 투자도 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말하죠.

“재테크해야 한다”,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자산 격차는 공부로 극복하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해요.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해요.

서민은 그나마 퇴직금 한 번에 받아서 그걸로 뭔가 시작해 보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던 건데,

그마저도 “안전하게 국가가 나눠서 줄게”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찬성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 연금으로 받는 게 좋지. 안정적이고…”

물론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해요.

노후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자기 집 있고, 자식 다 키워낸 분들 이야기죠.


지금 20~30대는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애 키우기 버거워서 결혼도 안 함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없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금까지 연금화해 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이든 뭐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연금으로, 강제로,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체불 위험 줄고, 안전하게 돈 받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안전’이 내가 뭘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를 다 없애는 안전이라면…

그게 진짜 좋은 제도일까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 자주 해요.

“왜 우리는 계속 공부하라 그러고, 투자하라 그러고, 성공하라 그러면서

정작 기회는 하나씩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걸까?”


퇴직금, 저한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번쯤 인생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준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통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퇴직금 받는 방식이 연금으로 묶이면

우린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세금 내고, 연금 받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이 편안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퇴직금은 누군가에겐 안정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변화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모든 걸 연금 중심으로 바꾸면

안정은 생길지 모르지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유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제도보다 선택이에요.

일시금으로 받고 싶으면 그렇게,

연금으로 나눠 받고 싶으면 또 그렇게.

그 선택권만은 남겨둬야죠.

노후가 걱정인 것도 맞고,

체불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당신 돈은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돈을 자기가 결정 못 하는 사회’를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이 맞냐’보다

‘누가 선택할 수 있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노후 안정”이라는 말만 믿고,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의 선택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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