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단기준
생생노동법 이슈 강의 리뷰
권정임 노무사의 생생 노동법 이슈
통상임금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HRD 연구쟁이 입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에도 이름표라는 게 있어서 그 이름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금, 성과금, 식대 및 교통비 명목 등으로 다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의 성격이나 요건에 따라서 어떤 항목은 통상임금이 되고, 어떤 항목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기업마다 그것을 분류하는 규정과 방식이 다르고요.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따라서 퇴직금의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노사간 지금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4가지 속성별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해석기준의 우선 순위
: 최고 권위에 있는 판단기준부터 적용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
통상임금 4가지 속성별 검토
1. 소정근로대가성
: 근로의 대가(임금성) - 즉 임금이냐? 아니냐?
임금이 아닌 예) 경영성과배분, 실비변상, 시간외근로수당
: '소정 근로'의 대가 -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한 시간
2. 정기성
: 정해진 시기에 지급
: 지급 기간 불문
3.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일정 조건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고정적 조건(직무, 자격, 기술, 근속, 직책 등
: 예외인 경우 은혜적 금품, 임의적 금품
참고>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
부양가족 수 따라 지급되는 경우 - 근로대가와는 관계가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근로자 본인 분으로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이다.
4. 고정성(사전성)
: 지금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을 것
: 내일 퇴직하더라도 오늘 일한 대가로서 당연히 받게 되는 임금
: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정
: 판단 시점 - '초과 근로 제공' 시점 -> 소정근로의 대가는 확보
: 예외) 만근 수당, 성과급/실적급
>> 쟁점이 되는 부분
- 성과급/ 성과(업적)연봉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통상임금이 아니나
가. 최소한 지금액이 정해진 경우
나.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초에 확정된 성과연봉인 경우
는 통상임금으로 본다. 단, 전년도에 확정된 성과연봉의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다.
- 상여급(정기/특별)인 경우 근로제공 외 다른 조건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다.
여기서 출근일수 비례 조건(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서 준다.) 은 통상임금이지만, 일정 출근율, 만근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의 부정으로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 특정 시점 재직 중 요건이 붙은 경우
=>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이 조건을 붙이면 통상임금이 아닌것으로 본다.
: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지급'
: 퇴직자 부지급 (일할 계산 X)
: 묵시적 합의, 관행도 인정(하기 휴가비, 생일 축하금)
재직 중 요건이 붙은 '상여금' 논란이 되었는데,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등법원에서 이례적 사정에 불과 고정성 부인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이렇게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성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만 된다고 해요.
이 중에 1개라도 부정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가 고정성이란 부분인데, 바로 '특정 지점 재직 중 요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요건만 붙이면 고정성이 부정돼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정 지점 재직 중 요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인 것을 통상임금이 안되도록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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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서 통상임금 설계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럼 남은 시간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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