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가이드라인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구체 설계 보고
요약글 & K-의원내각제(2)
시스템가이드라인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구체 설계 보고
1. 개념 정의
‘시스템가이드라인’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지향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은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이다. 이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공약집이 아닌, 국민이 직접 숙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고 공식적으로 선출한 정책 로드맵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 연속성 확보
- 포퓰리즘적 정치 프로그램 방지
- 정치인의 자의적 해석이나 파편적 이행 차단
-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뜻 반영
2. 정식 선출 주기: 10년 단위의 국민 직접투표
시스템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10년 주기의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된다.
2.1. 정책 수집 및 초안 작성
- 정책개발위원회(또는 정책개발부)가 주관
- 국민 제안, 전문가 참여, 정당 제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전 수요 수렴
- 1~2년간의 숙의 과정과 공청회를 통해 초안 도출
(단, 세계 인권 관련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인기 영합보다는 전문가와 대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때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선진적-인문적인 올바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퇴행의 극우적 이해관계에 제한을 걸고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견제할 수 있음. 이에 합당한 절차와 제도 검토. 민감한 지점.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
- 국제 정세에 따른 긴급한 영역은 총리의 블랭크 영역(재량권)에 두어서 탄력적으로 대처한 뒤, 숙의 과정으로 돌려서 후차적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으로 정책 재조정 및 확정 단계를 거침.
2.2. 정책안 모델링
- 초안은 분야별(예: 복지, 노동, 외교, 환경, 교육 등)로 분류
- 각 분야는 성격에 따라 6가지 영역(공통, 미세 차이, 쟁점, 인권·윤리, 개성, 블랭크)으로 구분
- 각 분야 내에서 상호 충돌이 최소화된 ‘통합안 A·B·C형’으로 구성
- 각 안은 AI 시뮬레이션, 재정 시나리오, 사회적 영향 분석을 병행
2.3. 최종안 확정 및 국민투표
- 국민은 시스템가이드라인 A·B·C 중 하나를 선택
- 직접투표 방식으로 다수 득표안을 채택
- 채택된 안은 헌법 또는 상위법에 준하는 구속력 부여
3. 중간 갱신 제도: 모듈형 조정 절차
시스템가이드라인이 10년 동안 전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정책 실패,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 갱신 제도를 병행한다.
3.1. 모듈 단위 갱신 구조
- 정책가이드라인은 전체를 하나로 바꾸기보다, 분야별 모듈 단위로 조정 가능
- 예: 노동정책 파트만 A2안에서 B1안으로 변경(다만, 선출 당시에는 A안과 B안 중에서 선택하게 되므로, 그 전에 사전 조율을 통하여 유의미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끌어와서 적용하는 건 가능, 또는 선출 후 특정 절차를 따라 차후에 합의를 통해 일부만 새로운 정책 포트폴리오를 선출된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교체 적용 가능.)
3.2. 갱신 절차
- 정책개발위원회가 문제 발생 사안을 분석해 ‘부분 개정안’ 상정
- 소규모 국민참여 숙의 과정(예: 시민의회, 무작위 표집 의회)을 통해 수정안 확정
- 상시적 국민참여 온라인 숙의 과정을 통하여 숙의 정치 문화 확립
- 해당 모듈만 전자투표 또는 준공식 방식으로 찬반 결정 (중요도에 따라 공인된 여론조사 통한 약식 결정, 전자 투표, 일상 현장 투표, 총선·지선 현장 투표 등을 활용 형식 결정)
3.3. 중간 갱신 주기 및 한계
- 중간 갱신은 연 1회 또는 2년 1회로 제한 (예시)
- ‘총 갱신률’(예: 10개 중 3개 모듈 이상)은 특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연간갱신 때보다는 총선갱신 때 갱신 범위 높게 설정하는 등 차등 설정 검토.
- 이로써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확보
4.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기준
- 정합성: 정책들 간 상호 충돌이나 자원 배분의 모순을 제거
- 지속 가능성: 최소 10년 이상 실행 가능한 방향 제시
- 다수 수용성: 국민 정서 및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고려한 이념별 유형화 설계(보수형, 중도형, 진보형 등)
- 국제 비교 가능성: 외국의 사례와 연동해 벤치마킹 가능성 확보
5. 숙의 과정의 핵심 장치
- 정책 예능·드라마·토론 방송: 정책방송(EBS4 등)을 통해 대중적 담론 형성
- 정책카페, 숙의 플랫폼 운영: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포럼 활성화
- AI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화: 정책 결과 예측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이해도 증진
- 공론 시민단 모형 적용: 무작위 추출 시민 300인 규모로 1개월 숙의 절차 운영
6. 정당과의 관계
- 정당은 시스템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약을 조율해야 함 (정당의 소신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 가능)
- 총리 및 내각은 해당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정책 추진 가능 (국민과 숙의 과정과 현실적 접점의 새로운 도출 가능)
- 이를 벗어나면 제도상 '시스템 위반'으로 간주 (실각 사유)
7. 법적 효력과 보호장치
- 시스템가이드라인은 헌법 부속조문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입법화
-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고의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사기’로 간주
- 공약 미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와 명백한 정책 사기는 분리하여 후자에 대해선 법적 제재(정치자격 제한, 공직 박탈 등) 마련
8. 결론
시스템가이드라인 선출은 단지 정책의 집합을 뽑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정권이 되며 ‘국가의 의도’를 집단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거제의 소비자에서 국가 운영의 공동설계자로 거듭날 수 있으며,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이 명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공하는 시대를 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