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유동임기 단임제 하 정책 연속성 확보
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10)
5+1년 유동임기 단임제 하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대통령 개인 임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국가 시스템 기반의 정책 계승 구조 마련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5+1년 유동임기 단임제의 구조적 약점
핵심 약점: 정책의 연속성 확보 곤란
- 임기 구조적 제약: 연장 포함 6년 한정 → 장기적 정책의 설계·집행·성과 도출에 시간 부족
- 연장 불확실성 내재: 임기 중반까지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여 단기성과 중심 운영 가능성
- 후속 정권과의 단절 가능성: 단임제 구조에서는 정책 계승의 정당성, 연속성 기반이 취약
II. 정책 연속성 보완을 위한 3대 제도축
1. 중장기 국가계획의 초당적 이관 시스템(이는 5+2년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에서 거국내각 전환 시 가능할 내용일 수도 있다.)
- 국가전략기본계획 제도화: 10년 단위의 범정부 전략계획 수립 → 국회 2/3 이상 동의로 법적 구속력 부여
- 정권 연계 로드맵 명시: 매 정권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5년/6년 로드맵 수립 → 이행률 평가
- 정책 유보 조항 제한: 후속 정부는 ‘국가계획 중 70% 이상’을 기본 계승 대상으로 간주 (명확한 사유 없이는 중단 불가)
→ 행정부 임의가 아닌 국회+국민 참여 구조를 통한 “범국가적 약속”으로 전환
→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같은 정당 내 유력 후보와의 교감은 가능, 상대편 후보와도 공개적 교감을 통해 여론의 반응을 갈무리하며 공식 반응을 끌어내려는 노력도. But 단임제의 가장 뚜렷한 한계로서 정책 연속성은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장기 정책 로드맵의 시스템가이드라인급의 권위 부여 검토
2. 대통령의 +1년 연장 기간을 ‘정책 연착륙’ 국면으로 설계(늘 그렇듯, 쉽지 않을 듯)
- 정책의 후속 연계 유도: 6년차 대통령이 ‘정책 연속 협약’을 체결하도록 장려 (차기 유력 주자/정당과)
- 국정협의체 활성화: 연장 승인 후, 대통령·국회·유력 정당·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정 연속 협의체” 구성
- 정책 이행 평가 보고: 6년차 대통령이 국민에게 “장기 계획 이행 성과 보고” + “후속 로드맵 공유”
→ 아름다운 마무리만큼이나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복습하며 미래를 짜는 ‘정책 인수자 유도기’로 6년차를 활용
3. 정당 기반 정책 계승 메커니즘의 실질화
√ 현행 문제점
- 존재는 하나 대부분 형식적
- 정책보다 인물 중심의 공천 구조
- 정책 연속성 평가 지표 미비
√ 보완 방안 제안
- 10년 전략 계승률 공개: 정당 think-tank가 정책 계승률 분석 지표 개발 → 대선 후보마다 계승·수정·단절 비율 공개
- 공천 기준 강화: 정당 헌장/공천 기준에 “전임 전략 계승성 평가”를 공식 항목으로 포함
- 정책계보(genealogy) 공개: 후보 공약 발표 시, 전임 정부와의 관계(계승/수정/단절)를 표기한 ‘정책 족보’ 동시 제시
→ 정당이 ‘정책 인계자’로서 기능하도록 시스템화
III. 실행을 위한 제도 기반: 법제화 방안 (요약)
- 국가전략계획: 「국가전략기본계획법」 제정 → 국회 2/3 의결로 효력 확보(예시)
- 정당 규범: 「정당법」 개정 → 정책 계승의무 조항 삽입 (10년 비전, 공천 기준 명시)
- 공약 공개 기준: 「공직선거법」 개정 → 정책계보(genealogy) 명기 의무화 (공약 검증 강화)
IV. 결론
5+1년 유동임기 단임제는 권력 집중과 폭주의 위험을 억제한 점에서 진전된 제도이나, 정책의 연속성 보장 없이는 ‘점진적 국가 비전’이 좌초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것이 단임제가 지닌 구조적 약점이지만 정당 정치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요소에서 간결하고 강력한 장점도 있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완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 대통령 개인의 임기가 아닌, 국가 시스템과 정당 구조가 정책을 계승·이행하는 틀로 전환하는 것이며,
▶ 연장 1년을 ‘국정 완수와 인계의 골든타임’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란, 사실상 1년이라는 기간에 차기 정부에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5+2년 유동임기 조건부 단임제에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두고 거국내각을 통해 더 정밀하게 하려는 것으로, 5+1년 유동임기 단임제에서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주관 하에 국민의 신임을 한 번 더 받은 상태로 코드 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