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의 OECD 선진국 지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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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의 OECD 선진국 지위 평가
1. 미국(USA)
미국은 OECD 창립 멤버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군사 강국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직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의 원조 국가이며, 제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유일한 본보기로 평가된다. 연방제, 양당제, 삼권분립 견제장치 등 복합적 제도 장치가 권력 집중의 폐해를 완화해 주었고,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가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
2. 대한민국(South Korea)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6공화국 시대를 열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변형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서 5년 단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21년 UNCTAD는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와 ICT,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정치적 안정과 제도적 민주주의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대통령 권한 집중과 정권 교체 시 정치보복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다.
3. 칠레(Chile)
칠레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한 중남미 국가로, 1990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방을 동시에 추진했다. 2010년 OECD에 가입했으며,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보유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 복지·교육·의료 체계도 선진국 기준에는 못 미치므로, 엄격한 잣대에서는 완전한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신흥 선진국(준(準)선진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처럼 칠레는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모든 기준에서 확고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발전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4. 멕시코(Mexico)
멕시코 역시 미국식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로 1994년 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부패, 치안 불안, 법치주의 취약성이 심각해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소득은 낮고, 사회·정치적 안정성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선진국”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며, 일반적으로는 신흥국으로 평가된다.
5. 결론
OECD 기준으로 완화하여 평가할 경우, 미국, 대한민국, 칠레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 미국은 제도의 원조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
- 한국은 변형된 강한 대통령제와 경제 성장의 결합으로 선진국 지위 확보, (UN에서 명문화된 선진국)
- 칠레는 형식적으론 선진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기적 단계,
- 멕시코는 여전히 선진국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 이외에는 아직 선진국으로 고민할 만한 국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대만은 중국 때문에 OECD 국가가 아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선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정치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미국식 대통령제라 해도 무방하지만, 학술적으로는 내각을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식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강한 이원집정부제로도 볼 수 있으며, "대통령 우위형 혼합제", "대통령제에 가까운 준이원집정부제"라고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