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제 선택과 시민문화의 민주주의 성숙도 상관관계
개요글 & 정치
대통령제·내각제 등 정치 체제 선택과 시민문화의 민주주의 성숙도 상관관계
1. 대통령제를 택했을 경우의 가능성: "유럽에서 발전했다는 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선택했어도 발전하지 않았을까?"
- 정치적 성숙도가 충분히 확보된 사회라면, 대통령제를 선택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독주·단절·정치보복 같은 부정적 결과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직선 정당성이 작동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못지않게 발전했을 수도 있다.
- 이는 제도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숙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여 문화가 근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대통령제에서도 정치적 성숙도가 충분하다면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은 타당하다.
2. 그러나 제도 선택의 의미
- 그렇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들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택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 이는 그 사회가 대통령제를 어색하게 느꼈으며, 권력 집중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독재 감지 감각)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숙한 나라들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 계열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권력 집중을 본능적으로 경계했다는 증거다. (물론, 내적 역사적 맥락과 주변국의 보편적 흐름도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 즉, 정치 성숙도가 높더라도 제도의 친숙성·위험 감각에 따라 굳이 대통령제를 피한 것일 수 있다.
3. 대통령제 친화성의 함의
- 반대로 어떤 사회가 대통령제를 익숙하게 느끼고 친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단순히 제도 전통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에 대한 관용성을 반영할 수 있다.
- 즉, 필요하다면 독재적 권력도 “정당한 명분만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는 집단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오히려 독재를 방치하거나 우호적으로 여길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 이건 미래적 사안이기도 하다. 단지 익숙함이라면 역사적 맥락으로만 머물지만, 명분 있는 독재에 관용적일 수 있을 시민 문화라면 미래적 일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친위 쿠데타와 극우 세력의 패악과 탄핵 과정의 극심한 진통을 겪고도 오히려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결과는 부자연스럽다. 임기를 늘려도 안전장치만 있다면 충분히 통제가능하다는 생각은 민주적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독재 위험에 무감하거나 다소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한국적 맥락
- 한국은 1987년 직선제를 힘들게 쟁취한 경험이 있어, 직선제 대통령제 자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집단 기억을 갖고 있다.
-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직접 대통령이 되어 정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정책 효능감을 시민들이 크게 중시한다.
- 그러나 이러한 직접 민주적 감각은 동시에, “한 명의 인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빠른 성과·속도감을 중시하는 문화와 결합한다.
-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인내심,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협의 정치와는 다소 동떨어진 양상이 나타난다.
5. 결론
대통령제 친화성은 단순히 제도적 습관이 아니라, 그 사회가 권력 집중을 어떻게 감각하고 허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지표이다.
-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기피하고 내각제를 선택한 것은 독재 감지 본능의 표현이며,
- 반대로 대통령제를 익숙하게 받아들인 사회는, 필요하다면 독재도 “정당화된 리더십”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 한국의 경우, 직선제 경험과 정책 효능감 추구로 인해 대통령제 친화성이 강화되어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민주적 인내 부족이라는 위험 신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