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 권한이 작은 준의원내각제 수준에서 고정분권형
생성글 & 정치
왜 대통령 권한이 작은 준의원내각제 수준에서 고정분권형이 잘 작동하나
1. 고정분권형 대통령 우위 모델의 한계
- “총리 권한을 상세히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 몫”으로 규정하면, 제도상으로는 고정분권형 준대통령제 구상이 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의회라는 제3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대통령 독주형 고정분권은 작동하기 어렵다.
· 총리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성 덕분에 의회와 동기화될 가능성이 큼.
·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상 권한을 넓게 가져도, 예산·법률 제정·불신임권은 국회가 쥐고 있으므로 충돌이 불가피.
- 따라서 대통령 우위형 고정분권제는 제도 설계상 가능하더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의회의 존재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2. 왜 대통령 권한이 작은 체제에서 고정분권형이 잘 작동하는가
- 대통령 권한이 적으면 애초에 충돌할 수 있는 권한 영역이 좁음.
- 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내치를 전담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의전적 역할만 남게 됨.
- 이 경우 권력 배분이 명확하므로, 제도적으로도 고정분권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사례: 현재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 대통령 권한이 작고, 총리가 국회와 직접 연결돼 안정적 운영.
3. 종합 평가
- 대통령 권한이 큰 고정분권형: 제도 설계는 가능하나, 현실 정치에서는 국회와 총리의 저항으로 실현이 어렵다.
- 대통령 권한이 작은 고정분권형: 충돌 여지가 줄어들어 실제 정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 대통령 권한이 크면 제도상 고정분권이라 해도,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의회-총리와의 충돌 때문에 사실상 유연분권처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물론 권한이 크면 고정분권이 잘 작동하지는 않더라도, 표방 효과
- 고정분권형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을 상세하게 조문으로 나눠 놓는 구조.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충돌과 유연성이 발생하더라도, 헌법·법률상 기준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 대통령이 무리하게 권한을 확장하기 어렵고,
· 총리도 자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제도적 레일가드(guardrail)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즉, 유연함의 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는 분명 있다.
- 실제 정치는 정당 구도, 다수당-소수당 관계, 의회 구조에 따라 유연분권형처럼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분권형”이라는 제도적 표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총리가 무제한적으로 내치 전반을 장악하는 상황은 제약.
- 고정분권형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권한 분산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효과를 낳는다. 현실 정치는 결국 유연성을 띨 수밖에 없지만, 제도적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권력 집중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다.
※ 즉, 제도적으로라도 “여기까지는 대통령, 여기까지는 총리”라는 분기점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게 중요.
5. 사례
- 핀란드 (2000년 이후): 제도적으로 고정분권형을 표방 → 실제 정치에서도 총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작동.
- 오스트리아: 대통령 권한은 헌법상 남아 있지만, 정치문화가 고정분권형을 강화 →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권한을 확대하지 않음.
※ 두 사례 모두, 고정분권형을 표방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유연성이 나타나더라도 “대놓고 대통령 중심제처럼” 작동하지는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