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독일식 의원내각제라면, 대통령 선출 방식
개요글 & 정치
한반도 통일 후 독일식 의원내각제·연방제 전제로 할 시, 대통령 선출 방식
1. 기본 원칙: 의원내각제 중심
- 정치 실권은 총리와 내각, 그리고 의회(연방의회)에 집중한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절차적 역할만 수행한다.
- 군 통수권과 국가 위기 대응권은 내각 및 총리에 귀속되며, 대통령은 형식적 권위만 유지한다.
2. 아일랜드식 대통령 모델 검토
- 특징: 국민 직선 대통령이지만 실권은 제한적.
- 장점: 직선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상징적 대표성 강화.
- 한계: 남북 연방 구도에서 직선 경쟁은 인구 규모 차이로 인해 북한 측에 불리, 정당 간 경쟁의 불필요한 정치화 가능성.
3. 독일식 대통령 모델 검토
- 특징: 대통령은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라는 의회·주 대표단의 간선제로 선출.
- 장점
· 권력 집중 방지, 총리와 충돌 위험 최소화.
· 대표성을 의회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의회가 국민의 유일한 대표”라는 의원내각제 원칙 강화.
· 한계: 국민 직접 선출의 상징성은 약하다.
4. 집단 대통령제(스위스식 변용) 과도기 구상
과도기적 연방제 상황에서는 남북한 상징적 균형 확보를 위해 집단체제를 고려할 수 있다.
▶ 구상안
- 남한 대표 1인, 북한 대표 1인 → 2인 대통령제를 구성.
- (안1) 1년씩 교대: 6년 임기(연임 시 최대 12년) → 각자 3년씩 수행.
- (안2) 동시 수행: 5년 임기(연임 시 최대 10년) → 각자 5년씩 공동 수행.
- 장점: 상징적 대표성 보장, 북한 측 불만 완화.
- 한계: 두 대통령 간 갈등·신경전 발생 가능, 실세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 부담.
5. 직선제 vs 간선제 논쟁
- 직선제 장점: 국민적 정당성 확보.
- 직선제 한계: 연방제에서 인구 비대칭(남한 우위)으로 북한의 반발 가능. 대통령이 실권이 없어도 정치적 상징성에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간선제 장점: 불필요한 대표성 경쟁 차단, 의회 중심 민주주의 확립.
- 중간안: 미국식 선거인단 모델처럼 “간선에 가까운 직선”도 가능하지만, 결국 대표성 논쟁을 피하려면 순수 간선제가 안정적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대통령 출신의 한국 쏠림 현상을 완화될 수 있기에, 1인 대통령 선출. 다만 직선제 성격이 강해서 아일랜드식도 검토.
- 만일 북한의 봉건 정권이 살아 있는 상태에 공존하는 방식의 연방제라면 서로의 체제도 다르고, 북한의 최고권력자에 지닌 북한에서의 상징성이 너무 강하게 된다. 아마도 북한은 실제 그림자 권력처럼 백두혈통을 존중하는 사실상 왕조 형태가 될 것이므로, 대통령의 상징성을 너무 강화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할 개연성이 있다. 왕조의 대리인 인상이므로, 이때도 간선제가 적절하다. 왕조의 입김이 들어간 의원들을 통하여 구성되는 대표성을 유일하게 두는 방식. 또 북한의 지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2인 간선 대통령 체제. 북한에서 왕조의 권위가 약화될 때까지의 과도기.
6. 종합 평가 및 권고
- 안정기: 독일식 간선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하다. → 상징적 국가원수, 의회를 통한 선출, 총리 중심 정치구조 확립.
- 과도기: 연방제 상황에서 북한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집단 대통령제 또는 2인 대통령제 한시 도입 가능 → 다만 과도기가 끝나면 1인 대통령제 간선제 구조로 회귀해야 함.
- 군 통수권: 현행 독일식 분권형(평시 국방부 장관, 비상시 총리 귀속)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통일 한국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택할 경우, 대통령 선출은 의회 간선제가 원칙이며, 과도기에는 남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집단 대통령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