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반대지만 지금은 의회 우위형으로
메모글
그때는 반대지만 지금은 의회 우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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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가 없었으면 애초에 고민하기 어려운 고민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음.
- 지금 자살을 많이 한다지만, 고속 성장 방식이 아니었다면 발전이 더뎌져 자칫 중진국에도 진입하지 못한 채 빈곤으로 죽고, 치안 불안으로 어느 시점에는 멕시코처럼 마약 조폭에 소속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면 사실 자살보다 더 심한 사회적 죽음을 맞아야 했을 수도 있다고 봄.
-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상당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편 들어 줄 생각은 없지만,
- 역사적 사례를 보면 박정희의 정책적 판단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자신의 공적은 자기 살아 있을 때 다 자기가 말아 잡수시고 갔다고 보아서 추모나 기념사업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볼 뿐. (유신헌법: 독재 추구, 민주주의 훼손으로 장기적 가능성 훼손, 스스로 일군 것의 가능성을 자신에게만 종속시키려는 과신과 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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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균형 발전하는 경우, 그러면서 후발 산업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보통 경제대국 방식은 아니다. 중소 규모의 국가의 발전 유형.
▶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있는 경우인데, 상당히 가난한 경우인 아일랜드 등을 고려해 보면, 외부 자본의 유치 방식. 이는 과거 동남아의 발전 사례라 할 수 있다.
- 온전히 자기 주도적 자생 산업을 육성한 경우를 보면 대개 한국과 대만 등으로 상당히 국한된다. 권위주의 체제 때 동력 확보 후 민주화 성공으로 선진국 도약했다. (중국은 아직 민주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 이때 EU처럼 강력한 물주가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이 있었다. 과거의 이데올로기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대에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고속 성장을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 주도로 강력한 경제 정책이 추진되었다.
- 만일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왔다면, ‘사다리 걷어차기’ 탓에 사실상 외자 유치 방식이어야 했을 듯.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제약 있기 전에 골인 성공.
- 지금 멕시코의 사례도 미국에게 기 빨리면서 경제적 종속(하청 관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생적 구조가 확실히 갖춰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특이 사례다. 대만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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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가 압도적인 민주주의 안정성과 함께 균형 성장의 장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의회 우위형이 우월하다고 보지만,
- 완전한 황무지에서 맨땅에헤딩하기 식 고속성장의 사례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동했다.
- 단, 일정 시점에서 민주화 전환에 성공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했다. 권위주의와 만나기 쉬운 대통령제에서 선진국이 매우 드문 이유다.
- 권위주의로 선진국 진입한 유의미한 사례는 싱가포르가 거의 유일하다. 싱가포르는 형식적 의원내각제라 그냥 권위주의 체제라 해야겠다.
-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대통령제의 치명적 원전 같은 문제를 고심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의회 우위형 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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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관점과 균형 성장 등 대체적인 경제 성장에서도 의회 우위형이 우월하기 때문.
- 빠른 단기 성장을 이루려 할 때 밑천 하나 없다면 그때만 권위주의 체제가 유용한데, 지도자가 “부패를 하더라도 나라를 잘살게 하면서 부패하겠다”는 생각 정도는 있어야 가능.
-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성과의 영광은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 반드시 오래 살려면 민주화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다.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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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때 의원내각제로 발전을 도모했다면, 특별한 예외가 되지 않는 한,
- 지금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정도의 발전 상태를 고려할 수 있겠고,
- 운이 나빴다면 (북한 안보 등이 있으므로) 군부 개입 등의 가능성으로 상황이 나쁜 채로 답보 상태였을 수도 있다.
- 그래도 대통령제-권위주의보다 상대적으로 쿠데타 가능성 등은 현저히 적고,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반 카르텔이 거의 사멸되다시피 하여서,
- 신흥 카르텔이 들어섰더라도 뿌리 깊지는 못한 정도로만 사회 발전을 방해했을 듯. 여기에는 친일파 세력과 그들에게 부역하는 엘리트 세력이 유력했을 것 같다.
-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이 보았던 중심에는 EU가 있었는데, 우리는 애매.
- 일본의 자민당 독재를 롤모델로 삼는 세력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을 것. 당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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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이러한 가정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도 내각제 공포증을 무슨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다.
-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무조건 의회 우위형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의회 우위형 삼권분립제만 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