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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9. 2020
6월 19일, DACA
Referred to Vox Sentences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출처: 한영 경제 용어 사전)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017년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미국 기준) 대법원에서 5:4로 트럼프 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석 재판관 존 로버츠에 의해 작성된 총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그램 폐지 결정은 DACA 프로그램으로 보호받고 있는 70만 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적이고(arbitrary) 변덕스럽다고(capricious) 마무리지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DACA 수혜자(드리머)들을 추방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나 이제 목요일의 판결로 인해 수혜자들은 미국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DACA 수혜자들은 미국 말고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