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자의 시각에서 본 AI와 저작권
인공지능(AI)이 창작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저작권 제도는 그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개발자로서 나는 AI가 창작의 동반자이자 도구로서 어떤 법적·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 창작자와의 경계는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자주 선다.
이 글에서는 AI와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조명한다.
인간 창작성의 원칙과 AI 창작물의 경계
저작권법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성’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주요 국가의 저작권 기관들은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인간 저작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써도,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AI가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원칙은 AI와 인간이 협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했다면, 그 결과물 역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 다만, 인간이 AI로부터 생성된 결과물을 선택·편집·배열하는 등 독창적 기여가 명백할 때만 ‘편집저작물’로서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AI 개발자, 사용자, 그리고 저작권자의 역할과 책임
AI 개발자는 창작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의 제공자다.
그러나 AI가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AI가 창작의 도구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익과 기술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다.
AI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포함될 경우, 합법적 이용 근거 확보
-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
-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사용자 역시 AI를 활용해 창작물을 생성할 때, 해당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변형한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동향과 미래의 저작권 제도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한다. 미국은 “인간 저작성”을 엄격히 요구하며, AI 단독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며, 영국 역시 인간 창작자 보호를 우선시한다.
반면, 일부 국가는 AI와 인간의 공동 창작에 대해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인도와 캐나다는 AI의 독창성이 명확할 때, 인간과 AI를 공동 저작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AI는 도구일 뿐,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대세다.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진화 방향
AI가 창작의 영역을 넓히는 현실에서, 저작권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본다.
- 인간 창작성의 명확한 기준 마련
AI가 개입한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어느 정도여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적 이용 체계 확립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조화를 위한 데이터 라이선스, 공정 이용 범위 설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AI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새로운 저작권 유형 논의
만일, AI의 자율성과 창작 능력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 기존 저작권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권리 유형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창작의 미래,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하여
AI는 창작의 도구이자 동반자로서, 인간의 상상력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I의 활용에는 분명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대중이 인공지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비해 저작권 제도의 정비는 아직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 차이는 사회적 혼란과 진통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저작권 제도 역시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I 개발자로서 나는, 기술 혁신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AI와 인간이 진정한 창작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저작권 제도의 진화와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창작의 미래를 기대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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