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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근 Jul 29. 2023

임실치즈마을의 불편한 진실

국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행정의 실적 쌓기, 자본주의의 이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임실치즈마을'

함부로 농촌관광, 6차산업을 논하고 컨설팅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논문과 기사다.

한편으론 진실을 알기에 제대로 된 농촌관광을 반드시 해보고 싶다.

연구자로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1. 권봉관 박사의 문학박사학위논문을 먼저 읽고 기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의 경우 - 일부.

결국 국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답하여 모습을 드러낸 특정 단체들은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마치 전국의 마을이 사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치즈마을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했던 치즈체험은 원래 개인에 의해 개발된 것이 마을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양도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치즈체험은 개인이 사사로이 운영할 수 없는 공동자산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치즈체험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것이 ‘공생의 경제’이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체험을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치즈와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매장 사업도 치즈마을운영위원회에서 독점하였다. 공생의 경제는 공동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개인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마을발전기금’과 ‘마을세금’이란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체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활동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매출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마을세금’이란 이름으로 부과했다.

치즈마을에서는 체험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독점하는 대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익의 분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때 치즈마을이 선택한 것은 개인분배 없는 지원의 원칙이었고, 이는 일자리의 분배에 다름 아니었다.

치즈마을에서는 회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의 분배를 갈음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공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의 분배에 ‘염치의 경제’라는 방식으로 조응하고 있었다.

치즈마을에 구성된 공생의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치즈마을 사람들이 대안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규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치즈체험과 판매장 운영을 공동체의 직영사업으로 간주하여 다른 이들이 일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과 각 개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마을세금’ 제도가 이를 잘 나타낸다. 치즈마을은 회원과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치즈마을 결사체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만약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도덕적 책임과 비난이 가해졌다.

치즈마을에서는 ‘전북형6차산업화사업단’을 이끌어갈 ㈜임실치즈레인보우의 설립에 앞장섰다. 그런데 치즈테마파크를 만들어 치즈마을을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임실군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며 치즈마을을 더 깊은 위기에 빠뜨렸다. 임실군은 치즈마을로 들어오는 임실역 입구에 치즈판매장을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치즈레인보우의 대표 조성현과 사무국장 양삼섭은 만일 사업이 강행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한 당사자인 국가는 끊임없이 마을을 통제하고 동원하려고 시도하며, 치즈마을에서는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정부는 각 마을의 사업 실적에 따라 전국의 마을을 서열화하며 각종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마을 서열화는 잘못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민들은 국가의 전략을 잘 알고 있으며, 마을 서열화에서 좋은 등급을 차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조작하고 있었다. 자료를 조작하는 농민의 비도덕성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농민들의 행동은 애초부터 농촌관광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펼친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농민의 일상적 저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국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한 뒤 국가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을을 동원하려고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심심찮게 열리고 있는 도농교류 직거래장터 등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