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대응 해명자료준비
법인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탈세제보 해명자료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흔히 우와같은 조사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小규모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라 생각하기 쉬울수가 있는점
인데요.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규모가 작다보니 우리 기업은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사업자분들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른다면
2016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 548만 2678명 중에서 4985명
0309%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다
1조 188억원의 세액을 냈다는 통보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첫번째 매출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적격증빙 수취가 많이 부족한경우
에도 대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됩니다.
세번째로 현금수입업종이라던가 高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신고 소득
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 이말은 즉 비슷한
업종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소득률이 낮은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께서도 지금도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겠어? 나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대상선정 되지도 않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실겁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부터 기장을
맡기고 미리 대비를 하는듯 보이지만 따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비용을 추징당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생각
하시는 기업의 회계와 함께 국세청이 여기
고 있는 그 세무회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는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고박 납세자로부터 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 억울하게 추징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전문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세무조사 대상선정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정기선정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3.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비슷한 세목의 세무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따로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가지의 종류로 구분지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상
에서 면제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창출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에만 해당이 되었던 일자리
창출사업장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장에서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점!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개인세무조사 대상선정 기준으로는 다음은
비정기선정 사유입니다.
1.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으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無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이처럼 평상시 비정기 세무조사로 선정이
되었다면 정확한 탈세혐의로 포착이 되고
따로 조사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큰 추징
세금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성실한 신고가 세무조사에 선정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것! 다시한번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세무사협회에서 세무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팀장 12년 출신
0.1% 특별세무사다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