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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경제 Oct 16. 2019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꼭 주의할점!


부동산 주택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

증여세 상속세 자금출처 차명계좌

매출누락 큰 문제! 세무조사 급증!


작년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

지구에 3억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여와 상속 금액

을 기재를 하고 주택 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투기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

하게 될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

자금조달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주택 뿐만이 아니라 분양권과 함께 입주권

전매시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작성을

하는 것으로써 공동명의이거나 혹은 2명

이상일때 각각 자금조달 플랜과 매매금액

까지도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해야하며 만약 기간내에 제출을 하지

않다거나 혹은 허위로 작성을 하여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것입니다.

조만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고 하죠.

위와같은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어 관련 세법에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출처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돌 자금

출저조사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잘 알아보시고 정확히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것입니다.


전에 불문명하였던 증여, 주택 담보대출,

상속 등 주요 조달 방법을 정확히 하고자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존 : 자기자금 -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개선 : 자기자금 - 예금, 부동산 처분, 주식

채권 등, 증여, 상속 등, 현금 등 기타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주로 담대

포함 여부, 기존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회사 지원금 및 사채, 임대보증금, 기타

차입금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증여나 상속 등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기관 대출액 중에

서도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기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등은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다거나 금회 취득을

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이를 확인을 하였

을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신고서식의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 상속항

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입

금 등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함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 하였습니다.


때문에 앞으

로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세한 사항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금

조달계획서의 운영 효과가 좀 더 현실화될

예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증여세 상담을 받고자 하실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때문에

괜히 더 큰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문의 : 02-6429-1054


유튜브 :

https://youtu.be/Zv0gVXqy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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