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자금출처 증여세 주의위례 호반 써밋 자금
자금조달계획서 "15종 추가 해주세요"
더 세분화해서 더 꼼꼼하게 보겠다!
오늘 기사들 제목입니다.
최근 #위례호반써밋 당첨되신 분들의
#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
문의가 폭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이나 카페등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위험한 내용 , 잘못된내용등도
너무 많아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확대 될것이고
더 꼼꼼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하여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목표를 세운바
그에 합당한 대책까지도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확대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11월 6일에 처음 발표되었던
상한제 지역은 서울 27개 동에
핀셋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여부로 논란을 빋었던 다른
지역들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게 되었던것
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끈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등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
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적으
로 지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부터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13개구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 1.5배
상회 전 지역 및 과천, 광명, 하남
13개동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선도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강진구 등 13개구 입니다.
노원, 금천, 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 그 제외로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으로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으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5개구 37개동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상한제 확대지역은 17일
로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를
분석하고 또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도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으로부터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분석을 하고 탈세혐의자는 그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
는 점인데요.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업 봅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서는 국세청이 정밀하게 들여다
보여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2월에 국토부
및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
하게되었고 국토부 조사팀으로
부터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하여 현재 6명을 배치
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
밝혀졌습니다.
국토부 상설조사팀
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의 파견자를 포함해 10명~15명
내외로 구성하고 감정원은 전담
인력을 통하여 10명과 기존인력
3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써 그 불법적인 행동을
통하여 수살르 한 등 사법적 조치,
그리고 실거래 직권 조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계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 고가의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그 분석과 함께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을 통하여 그 상설
조사로써 주택 거래허가와 함께 그
유사한 효과까지도 나오도록 함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할것
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
대상 도한 확대를 하고 신고항목
까지도 구체적으로 한다고 밝혔습
니다.
상담 : 02-6429-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