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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Apr 06. 2023

국세청 세무서 세무조사 해명요청 대응법!


국세청 세무서 조사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통지서, 해명통지서 소명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준비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조사실무 경험이 있는지? 세무조사 경험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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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세무사라고 해서 전부 조사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국세청 세무서에서 얼마나 조사의 실무를 담당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 세무사로서 조사의 대응은 얼마나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https://youtu.be/4U0DrZSWnk0






특히, 해명요청 통지서가 부동산 구매를 한 분 위주에서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를 하거나 지금은 페업을 했던 


사장님들에게 나가고 있는걸 보니 부동산 관련은 


어느정도 처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세무조사 , #법인사업자세무조사


#성실신고대상개인사업자세무조사


#특허세무조사 #연구소세무조사 #전담부서세무조사 등


지역에 특성에 맞는 조사나 해명의 요청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세청 세무서 조사나 해명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5isCRCtKBTk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한것은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 이고 


해명과 소명으로 세무조사를 선별 하거나 중간에 해명이라는 절차를 넣음으로 


세무조사로 바로 가지 않고 소명과 해명의 기회를 주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별하는것이죠. 



대부분 증여세, 양도세 항목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 조사를 하면서 


증여세 이외 다른 항목으로 범위가 늘어나거나 대상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조사 기간도 30~40일이 보통이 된것은 조사량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고 이 기간은 매우 긴 시간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서도 보통 15일전에 보내던것을 3주나 빠르게는 한달전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15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반영 되가는거 같은데 이렇듯 세무의 행정과 방법과 기간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SJMEhQ_P9iI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과거 폐업을 했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해명이나 소명을 5년씩 하라고 하니 오히려 조사보다 범위가 넓고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시간을 낭비 마시고 전문가와 빠른 상담과 의뢰가 필요합니다. 



조사나 해명의 준비 시간을 낭비 하지 마세요. 



15일의 시간동안 누구에게 맡기는것을 고민하는것으로 시간을 보낼것이 아니라 


내 조사나 해명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업에 충실하는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https://youtu.be/rFDRvOUuHi0




고민으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명에 무대응으로 일관 하거나 허술하거나 미비하거나 수준낮은 대응은 


결국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님과 먼저 상담을 하시겠지만 사실 세무의 영업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에 얼마나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죠. 



보안과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엘리트 출신 세무팀과 빠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고 


조사나 해명을 잘 해결 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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